아이쉬운 생활속 용어 #28 과세표준

우리가 생활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아이도, 아주머니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은 배우고, 여러분도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세표준

 

1. 과세표준의 의미

여러분은 "과세표준"에 대해 들어 본 적이나, 실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을 말 그대로 "과세(= 세금을 부과함)"하기 위한 "표준(=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좀 더 설명을 덧붙이면, "어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세법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세금 부과를 위한 기준금액이므로, 이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세금 요율)"을 곱하면 대략적인
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최종납부세액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 생활속 과세표준

세상에는 많은 세금의 종류가 있는데, 다양한 세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미리 어떻게 세금을 납부할지 정해 놓지 않으면 매번 세금 납부시 또는 자금계획 수립이 어렵겠죠?

​세상에 거래되는 그 많은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정해 놓았다고? 개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세법상 "과세표준"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과 세율이 바뀌면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는 기본적인 구조는 [들어온 돈 = 수입금액] 에서 [차감 비용 = 공제금액]의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제조나 생산의 경우 이미 투입된 원가와 적정 마진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세금인 [근로소득세]로 과세표준을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돈(=총 급여액)에서 다양한 공제항목(예-인적공제/카드공제/기부금공제 등등)을 
제하면 "과세표준"이 나오며, 여기에 지정된 세율구간에 맞게 세율을 곱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위 내용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최종정산)이고, 실제로 매월 급여는 [간이세액표]라는 약식으로
계산해서 월급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과세표준"이 적으면 적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납세자의 전략적 목표는 "적게 세금 납부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세법에서 허용하는 [공제 항목]이나 [비과세 항목]을 열심히 찾으면 가능합니다. 

 

3. 뉴스제목 속 과세표준

지금까지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관련 뉴스제목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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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20% 이상'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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