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쉬운 생활속 용어 #148 토빈세

여러분은 "토빈세"에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무슨 세금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토빈세"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빈세

 

1.토빈세의 의미

"토빈세"는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토빈(제임스 토빈)이라는 경제학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토빈세"를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짧은 기간을 위해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환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요소에 해당되어야 부과되는 개념입니다.

 

첫째, 외국자본이라는 것입니다. (돈의 주인이 외국이라는 의미)

둘째, 단기간에 움직이는 외국자본에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외환거래에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통화로 환전된다는 의미)

 

이러한 단기 외국자본("핫머니"라고 합니다)은 국내의 자본시장을 교란하거나, 왜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언제든 국내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경우 금융불안을 일으킬 수 있고,

무엇보다, 급하게 큰 금액이 유입되거나, 유출된다면 "환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토빈세의 역할

이렇게 "토빈세"의 도입은 "국제투기자본의 무분별한 자본시장 왜곡을 막는다"라는 취지에서 도입되게 됩니다.

아주 좋은 취지의 세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외국자본이 유입되는게 무엇이 문제일까?"

 

그에 대한 대답은 "그 외국자본의 성격이 무엇인지?" 또는 "국내 금융시장이 건강한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토빈세는 단기 투자성 외국자본"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국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이나 규모의 외국자본이라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당연히 국내 금융시장의 규모나 안전장치도 함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로 보면 브라질이 2009년 "토빈세"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국내는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토빈세"는 특정 국가에서 도입한다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는 전세계가 물자뿐만 아니라 금융으로도 이어지고 상호 영향을 주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토빈세"의 경우에도 필요성이 제기되는 여러 국가가 협력하여 도입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3. 뉴스제목 속 토빈세

지금까지 "토빈세"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관련 뉴스제목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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