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쉬운 생활속 용어 #133 도덕적 해이

우리가 생활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아이도, 아주머니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은 배우고, 여러분도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도덕적 해이" 또는 "모럴 헤저드"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도덕적으로 나태하거나 기준을 위배하는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덧 붙이자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도덕"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도덕"은 "사회나 조직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사람사이의 암묵적인 규칙이나 행동지침"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에서의 "도덕"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즉, "사람들 사이의 지켜져야 할 규칙은 맞으나,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계약관계 또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지위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설명하면, "어떤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을 때 바람직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다소 어려워 졌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1) 종업원이 관리자가 없으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2) 은행원이 돈을 빼 돌리는 거나 부당대출을 해주는 것

(2) 자동차 보험가입자가 사고/사건에 대해 열심히 주의하지 않는 것

(3) 개인/기업이 대출을 크게 일으키고 파산을 신청해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은 어쩌면 명확히 [범죄행위]로 볼 수는 있으나,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덕과 형법간의 중간에 속해 있는 행동은 더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례에 따라 판단하기 어렵거나 대비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 일정하게 대비하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관찰] 그리고 [지속적인 점검]을 이루어 진다면

분명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 현저히 줄어들게 만들 것입니다.

좀 더 달리 말하자면, 조직(기관/정부/기업)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절차/윤리위원회/감사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제대로 대응하고 조치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개인이나 사회의 경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개개인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사회 구성원 전체를 도덕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구성원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덕적 해이"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번쯤 주위나 사회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덕적 해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관련 뉴스제목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