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쉬운 생활속 용어 #127 금산분리

우리가 생활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아이도, 아주머니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은 배우고, 여러분도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산분리

여러분은 뉴스나 미디어에서 "금산분리"라는 용어가 나오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금산분리"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금산분리의 의미

"금산분리"를 쉽게 설명하면, "금융쪽 회사와 산업쪽 회사는 서로 주식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은산분리"라고도 합니다.

그래도 의미가 어렵다구요?
더 쉽게 설명하면, "은행은 제조회사를 소유하지 못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각 회사는 자유롭게 주식을 소유, 지배할 수 있을텐데, 왜 이런 제한을
두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 좀 더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금산분리의 특징과 문제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회사의 끝판왕은 "그룹"입니다.
여러 개의 회사, 특히 다양한 사업분야를 아우르고 있는 그룹은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그룹"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개의 사업이 하나의 머리와 몸처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즉, 각 사업이 잘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특정 사업(계열사)이 부실해지는 경우에는
우량한/건실한 계열사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전체 동반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룹"내에 금융사(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가 있는 경우에는 비합리적으로 지원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룹운영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대부분의 "그룹"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GS그룹, SK그룹 등등이 있겠습니다.
각 그룹사 내에는 대부분 금융파트와 제조/서비스 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그룹내" 금융사나 제조사/서비스사가 상호지분을 일정이상 소유하고 있고,
그룹내에서 비합리적인 경영의사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금융당국은 "금산분리"라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회사의 형태가 그룹이든 아니든, 은행(금융)이 제조/서비스 회사의 지분을 일정이상 가지지 못한다라고
법으로 정해 둔 것입니다.

이렇게 "금산분리"를 법으로 정해 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룹"이라는 이름대신 "지주회사체제"라는 형태로 바꾼다면 얼마든지 문제점(상호보증/지원)이 생겨
날 수 있는 것입니다.

3. 뉴스제목 속 금산분리

지금까지 "금산분리"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관련 뉴스제목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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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티메프식 돌려막기' 원천 차단
"금산분리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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