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쉬운 생활속 용어 #34 임금피크제

우리가 생활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아이도, 아주머니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은 배우고, 여러분도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피크제

1. 임금피크제의 의미

여러분은 혹시 월급을 받는 일을 하고 있으신가요?

늘  좀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쉬는 걸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급여 생활자는 월급(임금)에 대해 민감하거나 관심이 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는 풀이하면 "임금(월급)을 피크(상한선)을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설명을 덧붙이면, "임금을 일정 상한선으로 계속지급, 고용하겠다"입니다.

 

2. 생활속 임금피크제

​누구나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임금(월급)에 대해 상한선을 정한다? 뭔가 이상한가요?

보통의 사람의 경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능력이나 결과물의 수준이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연보이나 호봉은 자연스레 오르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상반되는 결과에 대해 회사는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상자를 고용하자니 생산성이 낮아지고, 연봉응 계속 높아지고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근로자에게 제시합니다. 
"임금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되, 일정기간(보통 정년까지)까지 고용을 보장하겠다"

"임금피크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개인의 고용안정 보장과 동시에 신규인력의 채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즉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합니다. 
(대법원판결, 고령자 고용법 제4조4 1항 모집, 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금지)

모든 직장인들의 바램인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대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제도의 일방적인 강요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 뉴스제목 속 임금피크제

관련 뉴스제목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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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임금피크제 
‘정년유지형’ 판단 뒤집은 대법원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보수 30% 감액 … 
재판부 “정년연장 일부 있어 차별 단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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